여 "법인세 인하 요청"…민주당, 대선평가 '백가쟁명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,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전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경제정책과 관련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"규제개혁 없이는 경제 혁신이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"면서 "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경제 정책을 민간 주도로 과감히 바꾸고 법인세 인하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고요.<br /><br />당 차원에서는 의원이 입법할 때 규제가 불러올 영향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부의 규제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나 노인 기초연금 인상, 한부모 가족 양육비 상향 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전기요금과 관련해선 물가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늦추면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소식도 들어보죠.<br /><br />오늘 대선과 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토론회가 연달아 열렸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예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내 진보 세력 모임인 '더좋은미래'와 초선 모임 '더민초', 재선모임은 각각 모여 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.<br /><br />더좋은미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'이재명 책임론'이 제기됐는데요.<br /><br />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"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%가 넘는 조건에서 패배한 건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어렵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초선 모임에서도 "패배 책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다수 의견이 모였다"며 이 의원을 겨냥했습니다.<br /><br />재선모임 토론회에서도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터져나왔는데요.<br /><br />신동근 의원은 "대선 직전까지 이 의원의 지지율이 40%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"며 "비전도 못 제시하고 문 대통령과 차별화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대선을 맞이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조응천 의원은 "대선에서 이기려면 현 정부와 일정 부분 차별화가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이른바 '산업부 블랙리스트' 수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는데,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박상혁 의원을 조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우 위원장은 "모두의 예상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첫 작품으로 보복 수사를 개시했다"며 "좌시하지 않겠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인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"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아 협조의사를 밝혔는데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"면서 "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"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'보복'이란 표현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게서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SNS에 "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,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의원은 그러면서 "일단 기소해서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당정대_협의 #경제정책 #규제개혁 #백가쟁명 #산업부_블랙리스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