피살 공무원의 유족은 사건 당시 기록을 공개하라며 문재인 정부와 법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, 윤석열 정부는 관련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불붙는 게 아니냐는 시선 속에, 대통령실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선언 이전부터, 두 차례나 피살 공무원 유족을 만나 진상 규명을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(지난 1월) : (문재인 정부가) 북한 눈치 보고 얼마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이렇게 굴종을 하고 잘못을 했길래 알려주지를 못하느냐….] <br /> <br />취임 후 한 달 남짓! 윤 대통령은 정부와 소송을 벌이던 유족 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등은 유족과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했는데, 이걸 취하한 겁니다. <br /> <br />국가안보실은 유가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했다면서, 고인의 명예회복과 국민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핵심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 동안 봉인되는데, 이걸 보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, 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해제 요청이 있어야 해 현실적으로 풀기 쉽지가 않습니다. <br /> <br />'자진 월북'이라던 기존 발표를 뒤집은 만큼, 신·구 권력 갈등도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새 정부가 응답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인에 대한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, 증거 없이 '자진 월북' 프레임으로 규정했다면 그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권에서는 당시 종전선언을 추진하던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이 사건을 축소, 왜곡, 은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는 물론 국회 특위 구성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월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으로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했다며, 안보 정보가 왜곡되는 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현재 진행 중인 자료 열람 소송 결과를 받아본 뒤 수사 의뢰 등 정부 차원의 추가 조치도 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은지 (zone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62212352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