野 '정치보복 수사' 반발…尹 "민주당 정부땐 안했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연일 충돌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어제 발표된 법인세, 부동산세 감세 정책에 대해 민주당이 'MB 시즌2'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'문재인정권 시즌2는 안 된다'고 받아쳤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세금은 깎아주고, 규제를 없애 민간 주도 성장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최고 25%인 법인세율을 22%로 낮추고,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건데요.<br /><br />법인세율 인하 등은 법 개정 사안이라,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.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당장 '부자 감세'라는 비판을 내놓자,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, 재정주도 일자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하지 않았냐며 "문 정부 시즌 2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민심"이라고 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 출근길, 지난 정부 징벌 과세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 숨통을 터야 한다며 종부세를 예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'MB 시즌 2', '박근혜 정부 줄푸세의 화려한 복귀'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새정부 첫 경제정책은 고물가, 고금리 상황에 대처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어야 하는데, 뜬금없는 과거 회귀형 정책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전기·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시기엔 정부가 재정을 풀어 취약계층을 받쳐줘야 하는데, 세 부담을 완화할 경우 소득불균형이 악화할 거라고 보고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야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수사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민주당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배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윗선을 향한 것이고, 이재명 의원 수사 역시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를 겨냥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대응 기구를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하냐는 겁니다.<br /><br />박홍근 원내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사퇴 종용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논리 아니냐며, 정부·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'정치보복 수사' 비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데요,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 정부 수사를 안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보수정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바로 정치보복이라며 "자신들이 할 땐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가 하면 정치보복이냐"고 반격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 3~4년 묵혀뒀던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경제정책 #정치보복 #법인세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