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기조 대전환' 경제정책 내놨지만…높은 국회 문 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새 정부가 민간 주도로 기조를 확 바꾸겠다며 경제정책을 대거 내놨지만,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데,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기업감세와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,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따라붙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의 정책 과제들이 법 개정이 필요한데,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법 개정이 이뤄지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하는 측면에서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, 가능하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."<br /><br />시행령만 고치는 것으로도 가능한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주 52시간제 기본 틀에서 일정 단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 도입도 일단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개편 같은 감세 정책입니다.<br /><br />특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반대로 뒤집는 정책일수록 야당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이를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권의 대표적 실정으로 꼽아온 '임대차 3법'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"한순간에 돌리면 또 시장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"며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다음 달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대폭 수정되거나 법안 통과 자체가 좌절되는 일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경제정책방향 #민간주도 #국회 #세법_개정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