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 '중대재해법 개정' 당론 추진…야당은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당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진통도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고시된 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장을 운영하면 법무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, 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형량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재계와 산업계가 요구해온 국가기관 인증제 도입을 수용한 겁니다.<br /><br />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법(중대재해처벌법)이 만들어졌는데도 대형 사건이 팡팡팡팡 터지고 있잖아요. 우리가 살인죄 아무리 형량을 높인다고 해도 살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거랑 똑같은 거예요."<br /><br />지난해 1월 민주당과 함께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건 국민의힘입니다. 권 원내대표는 여론에 떠밀린 '졸속 입법'이었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부터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엔 법인세 인하 선물을 주고, 노동자에겐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는 소홀하고 책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쪽으로의 제도 개선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…"<br /><br />정의당은 "중대재해법은 재해 예방에 드는 돈을 벌금 몇 푼으로 절감해온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법"이라며, 지금은 적용이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강화해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.<br /><br />#중대재해처벌법 #국민의힘 #민주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