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인사와 예산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. <br /> <br />내일이면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중립성을 침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. 정인용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청 앞에 '경찰국 설치' 반대 현수막이 내걸렸네요, 어떤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 뒤로 보이는 이 현수막은 경찰 내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경찰청 직장협의회에서 지난 17일부터 설치한 건데요, <br /> <br />경찰국 신설을 반대한다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행정안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상대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을 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, <br /> <br />자문위 권고안에는 행안부 내 조직을 신설해 경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총경 이상 고위직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, <br /> <br />외청인 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휘 권한을 강화해 징계나 감찰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행정안전부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고려해 법률 개정 없이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경찰 통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경찰 내부는 격앙된 반응이라고요,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보신 현수막처럼 전국 일선 경찰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, 지난 17일엔 김창룡 경찰청장이 경무관 이상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열고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회의에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의 지휘권 등을 강화한 자문위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·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취지에 난다는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일단 자문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면 내용에 따라 세부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자문위 최종 권고안은 내일 오후 발표될 전망인 만큼 경찰 내부 반발도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자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62010110131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