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…직접수사 제한 대안 될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경찰과 금감원,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의 대안이 될지도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에만 7,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피해는 매년 불어나는데,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르면 이번 달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.<br /><br />검찰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'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'은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집니다.<br /><br />단장은 차장·부장급 검사가 맡고, 검찰과 경찰이 각각 2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.<br /><br /> "범죄단체조직 가입, 피해금 해외 반출, 대포통장·대포폰 유통, 조세 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하며 범죄수익 환수, 피해회복,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병행…"<br />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피해액 5억 원을 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경찰과 합동수사해 한계를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조직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, 단순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금융·증권범죄 합수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합수단이 꾸려집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직접 수사를 제한한 '검수완박' 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 "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검찰은 합수단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