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 규제 민간 주도 수술…무규제 '드론공원' 조성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래 성장산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의 성장을 막는 규제에 대해 정부가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데요.<br /><br />국토부는 법적 근거 없이 이어져온 '그림자 규제'도 적극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따른 각종 규제는 모두 4,000여 개,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습니다.<br /><br />이는 자율주행차량, 드론 택배 등 신사업의 걸림돌로도 꼽히는데, 국토부가 연내 교통, 항공, 도시개발 관련 규제를 최대 180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규제 해제 범위와 내용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'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'가 맡습니다.<br /><br /> "국토교통부 내부의 의사결정권에 준하는 결정권을 드리려고 합니다. 결정권을 드린다고 했는데 만약에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때는 위원회 여러분들이 해산하고 보이콧하셔도 되겠습니다."<br /><br />국토부 규개위는 우선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주행 주체가 되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 간 판매 선제적 허용과 도심 내 물류 시설 입지규제 완화, 드론 택배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취미·레저 목적의 드론은 복잡한 항공 규제와 상관 없이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'드론공원' 조성도 논의합니다.<br /><br />법적 근거도 없이 관습적으로 이어져 온 '그림자 규제'도 민간의 시선에서 풀어낼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합리적인 결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합리한, 집단적으로는 불합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."<br /><br />국토부는 마련될 규제개혁안을 토대로 다음달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규제혁신 #자율주행·드론 #규제개혁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