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계와 노동계 인사들이 정부가 인증한 기업의 경영진 책임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침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. <br /> <br />13개 학술 단체가 모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어제(7일)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단체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가 없는 법무부가 중대재해 처벌을 감면해주는 인증 권한을 가지는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반년이 되어 가지만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하다며 당국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080120455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