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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첩조작 피해자 유족, 국가 손배소 재판부 기피신청

2022-07-11 38 Dailymotion

간첩조작 피해자 유족, 국가 손배소 재판부 기피신청<br /><br />간첩조작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의 편파적 재판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가 '고문 기술자' 이근안 씨에 대한 신문과 주요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박남선 씨는 1965년 강화도 인근에서 조개잡이 도중 납북됐다가 탈출했지만 13년 뒤 간첩으로 몰려 7년간 복역했습니다.<br /><br />이근안 씨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결과였습니다.<br /><br />6촌동생도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고법은 지난해 재심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, 가혹행위를 인정해 고인이 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#고문기술자 #이근안 #허위자백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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