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법령 위반 처벌 대신 제재…세무조사 부담도 축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법령에는 기업과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이런 규정들의 폐지나 행정제재 전환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복합위기 속 경제 활력을 살리자는 취지인데,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'감옥행'이 예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, 법무부 등 부처들이 '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'를 만들어, 경제관계 법령의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처벌법, 공정거래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인데, 이달 중 부처별 초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이건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 기준이 있더라고요.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…."<br /><br />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·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은 줄이고,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,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'기업인 봐주기'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또, 기업에 대한 감세에 이어 처벌까지 완화할 경우,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기업활동 #형사처벌 #행정제재 #세무조사 #도덕적해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