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북송 당시 靑요청에 법리검토…"논란 가능성"<br /><br />'탈북어민 강제 북송'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청와대로부터 법리검토 요청을 받았고, 이에 법적 근거가 없고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어민들이 북송된 당일인 지난 2019년 11월 7일 정오쯤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탈북 어민들이 북한이탈주민법상 비보호 대상자이지만 강제출국에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,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북송 #법리검토 #북한이탈주민법 #강제송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