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에선 법무 행정뿐 아니라,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축소, '검수완박'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부정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진 '우선 수사권'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무부 업무계획 전반을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, 가장 눈에 띄는 건 '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'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,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회계·포렌식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'눈과 귀',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경제·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계획도 담았는데,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로 설치하고, 공정거래 전담 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사기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업무계획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는 점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'검수완박'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오히려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, 그동안 법 시행을 반대해왔던 한 장관의 기조와도 일치합니다. <br /> <br />[권순정 /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: 꼭 필요한 분야를 검찰이 책임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 기능을 정상화해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'검수완박'법 시행을 막기 위해 청구한 헌법소송과 관련해서도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면서,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업무보고에선 검·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우선 수사권' 문제도 다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지만, 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'촉법소년 연령 현실화'와 관련해선 지금의 만 14세 기준을 만 12세와 만 13세로 각각 낮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61159089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