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, 검찰 수사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수사권 축소, '검수완박'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, 부정부패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검·경 협력체계를 완성해 부정부패와 서민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는 1시간 10분 동안 다른 법무부 관계자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의 업무계획은 크게 5대 핵심 추진 과제로 보고됐는데, 방점이 찍힌 건 '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'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,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해 범죄 대응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지난 정부에서 권한과 기능이 대폭 줄어든 검찰총장의 '눈과 귀',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조세범죄 합동수사단도 새로 설치하고, 공정거래 전담 수사팀을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범죄나 전세사기 등 경제·민생범죄도 적극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'검수완박'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, 부정부패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해졌다며 오히려 직접수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,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한 장관에게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은 물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부정부패와 서민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꾸리고, 흉악범죄를 예방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,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살리기 정책에 두고 교정시설 공무원과 수용자의 인권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강인선 / 대통령실 대변인 : (윤석열 대통령이)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업무보고에선 검·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'우선 수사권' 문제도 다뤄졌는데, 법무부는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의 문제라며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공수처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621582600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