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전안전부 경찰국이 정식 출범한 것과 관련해 경찰 안팎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정책을 심의·의결해온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, 경찰 내부망에는 검은 리본을 단 규탄 댓글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행정안전부 '경찰국'이 출범한 당일 경찰 행정 사무를 심의·의결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행안부가 일반 치안 사무를 관장하지 못한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, 전혀 고려하지 않고 '경찰국' 출범을 강행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호철 /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: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찰청장 지휘규칙, 부령의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행하게 됩니다. 헌법과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해나가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지,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력화하지는 않는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위는 자문기구가 아니라 경찰법에서 규정한 합의제 심의·의결 기관이라며, 경찰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국이 졸속으로 출범한 걸 규탄하는 의미로 검은 리본 표시를 다는 댓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이 우려하는 건 경찰의 집단행동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경찰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경찰국이 만들어진 이상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 장관이 경찰국을 통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경찰법에 따른 심의·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 결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이 내려진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출범을 역사적 퇴보로 규정하면서, 경찰 중립성을 위해 경찰 최고 의결기구인 경찰위 권한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경찰국이 출범한 만큼, 경찰 내부 반발은 예전보다 누그러진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찰 인사와 예산, 정책 등에 개입할 경우 권한의 범위와 경찰위 의결 절차 등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222053956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