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노역과 관련해 우리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에 최종 판단 보류를 요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외교부도 최근 대법원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인데,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주 /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(지난 2018년 선고 직후) : 일본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.] <br /> <br />위자료는 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강제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 미쓰비시 측에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 5억 원어치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쓰비시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미쓰비시는 최근 7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대법원에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미뤄져야 한다며 자신들은 참여하지도 않는 '민관협의회'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'외교적 노력'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말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로, 지난 2016년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이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한 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정부 당시 '재판거래'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 대리인 (지난 3일) : 강제 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외교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또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해자 측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면서,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관계자는 결과가 언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070552431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