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내일(9일) '250만 가구+α(알파)'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주요 내용엔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,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현행 3천만 원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때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%까지 환수하는 제도로, 새 아파트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초과이익환수 예정액이 통보된 재건축 단지는 전국적으로 70여 곳으로, 지난달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7억7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0823251339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