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반지하' 없애고 빗물터널 만들고…현실적 과제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15년 만의 물 폭탄에 서울 곳곳이 물에 잠기자 오세훈 시장은 즉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지하,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에 나설 계획인데요.<br /><br />현실적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박상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서울시는 앞으로 반지하·지하 공간의 주거용으로써의 건축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폭우로 반지하주택 주민들의 인명 피해가 잇따르자 오세훈 시장은 주거용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선 건축법 개정이 필수인데 이는 정부와 뜻을 맞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건축물의 경우 10~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재 20만여 가구로 추산되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반발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임대주택이 제공되더라도 반지하 주택 거주자 상당수가 높은 월세나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, 청년층이어서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는 이런 우려에 기존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강화하고, 주거이전에 따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신설한단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반복되는 수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빗물저류시설 설치 확대 계획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 "2011년 이후 중단되었던 강남역 일대 도림천 그리고 광화문 지역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해서 빗물 저류 배수시설 건설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이를 위해 10년간 1조5,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, 중장기적인 수방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오 시장의 이전 임기였던 지난 2011년 추진했던 것으로,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사실상 멈췄습니다.<br /><br />10년 프로젝트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상황이 또 한 번 반복되지 않도록 탄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. (srpark@yna.co.kr)<br /><br />#집중호우 #오세훈 #빗물터널 #반지하주택 #임대료_지원사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