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랏빚 1,000조…"허리띠 졸라 미래 부담 줄인다" <br />나라 살림 적자, ’일정 비율’로 묶어 증가 억제 <br />기존 예산 구조조정…성과에 따라 폐지까지 검토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나라 살림 씀씀이를 줄여 적자 규모를 일정 비율로 묶어두겠단 계획을 내놨죠. <br /> <br />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될 전망인데, 대규모 감세 등과는 모순이란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나랏빚 1,000조 원 시대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긴축입니다. <br /> <br />나랏돈을 아껴 써서 일정 기준 이상으론 나라 살림 적자를 못 내게 하겠단 겁니다. <br /> <br />예산을 짜는 기획재정부가 앞서 각 부처에 구조조정 없이는 증액도 없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을 정도입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정한 기준은 세금 수입에서 전체 지출과 사회보장기금을 빼,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인 국민총생산, GDP의 3% 비율에 맞춰 묶어두겠단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내년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30조 원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친 640조 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(재정)준칙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구속력을 확보하고, 법률 통과 즉시 준칙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만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뺄셈을 넘어 좀 더 건전성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상민 /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: 예를 들어 이번 2차 추경에서 (캠코) 현금 출자는 1천억 줄이고 현물 출자는 5천억 원 늘리는 방법이 사용됐거든요.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어긋나지만, 현금만 맞출 수 있는….] <br /> <br />여기에 건전한 재정을 외치면서도 정부 수입을 크게 줄이는 60조 원 감세를 주장하고, 병사 월급 인상 등 209조 원 규모의 공약도 고집하는 등 정책 엇박자가 나고 있단 걱정도 계속됩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221700239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