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전 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도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삼모사 예산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예고하는 등 예산 정국 내내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두고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던 이재명 대표는 민생은 없이 재정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며, 조삼모사다, 국민이 원숭이냐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는 하셨는데 병사들 복지 예산을 / 삭감하겠다고 합니다.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….] <br /> <br />잘못된 예산은 바로 잡겠다는 경고도 이어졌는데, 정부가 3조4천억 원을 삭감한 R&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, 새만금 SOC 예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을 의식한 듯 부족한 부분을 경청하겠다며 R&D 예산도 필요에 따라 늘릴 여지를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삭감한 예산 대부분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인 만큼 밀릴 수만은 없단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R&D 예산은 집행 과정의 문제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원상복구는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재옥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달 31일) :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고도 더 빚을 내자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.] <br /> <br />여야 신경전 속에 예산 정국이 시작된 국회 곳곳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예산 심사의 첫 단추인 예결위 공청회에선 R&D 예산을 둘러싼 여야 질의가 계속됐고,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감까지 매우 크게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[장동혁 / 국민의힘 의원 :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행안위에선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문진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서 이런 건가요?] <br /> <br />[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10120313778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