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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만방어훈련·통합대응팀…미 의회, 중 견제 강화 추진

2022-08-24 19 Dailymotion

대만방어훈련·통합대응팀…미 의회, 중 견제 강화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만을 둘러싼 미중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중국 견제를 위한 입법을 대거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군에 중국 대응팀을 설치하고 대만 방어를 위한 연합훈련도 실시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이후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권위주의 확대와 도발에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. 대만이 침공당하면 민주적 가치와 인도·태평양 지역 전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."<br /><br />중국의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미 의회는, 이번엔 입법을 통한 중국 견제 강화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상원 군사위원회는 상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국방부 내에 중국 문제를 관장하는 '통합대응팀' 설치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.<br /><br />대응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연방 정부 차원의 다른 기관과 협업해야 하고, 인도·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발효 시 중국 문제에 있어 한국도 추가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법안에는 주변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에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6개월 내에 미국 정부가 대만 방위 지원을 위한 다년 계획을 수립하고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연합군사훈련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대만해협에서 중국의 현상 변화 시도에 대비해 미국의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책 기조가 돼야 한단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등을 들어 미국과 우호국에 대한 중국의 강압 행위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상원의 법안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원은 경제 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국방수권법은 상하원 병합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경제·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방어막을 높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항공·우주 관련 기관 7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미중갈등 #대만 #양안관계 #미국_국방수권법 #대중견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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