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수완박' 시행 2주앞…법무부 "헌재 결정 시급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'검수완박' 법률 시행까지 2주 가량 남았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도 꼭 그만큼 남은건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'검수완박법'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건은 두 건입니다.<br /><br />국회가 법무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, 9월 10일 법 시행 전에 이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.<br /><br /> "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.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…"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은 법 시행 이후인 다음 달 27일 예정돼 있습니다.<br /><br />효력정지 가처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법무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4건을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입니다.<br /><br />본안 준비서면에는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에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과 형사사법 체계 비교·분석 자료를 비롯해, OECD 국가들의 형사소송법상 수사 규정,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'회기 쪼개기'와 '안건조정위 무력화'로 여당의 반대논리 소수의견이 배제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<br /><br />가처분 의견서에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,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행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.<br /><br /> "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령은 첫 번째 입법취지에 어긋나고, 두 번째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에도 반합니다."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'검수완박법' 시행을 정지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 #법무부 #헌법재판소 #권한쟁의심판 #효력정지가처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