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 면제 넓힌다…환경단체 "제도 후퇴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개발사업에 앞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'환경영향평가'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환경단체들은 제도 개선이 아닌 후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1981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.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 대상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정부가 평가 건수가 너무 많아 부실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해 사전검토를 통해 조사 범위, 항목을 조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현행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모두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평가 건수가 지나치게 많고, 평가를 위한 조사의 항목과 범위도 광범위하다 보니 오히려 평가가 부실화·형식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환경부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일정을 내놓지는 않았지만, 벌써부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기준이 모호하고, 인위적일 수 있어 그동안 난개발을 막고, 환경 훼손 등을 견제해온 제도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는 더 정밀하면서 간소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건 채택하지 않고, 대상 자체를 인위적으로 줄이겠다…환경영향평가제도 존립 자체를 후퇴 시키는…"<br /><br />여기에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환경에 대한 사후 조사도 최초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가능하기에 면제 기준 설정은 숙고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환경영향평가 #환경부 #개발사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