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미국서 전기차 협의 시동…"부당한 차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명백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경희 특파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산업부와 기획재정부,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미국 의회를 통과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, 공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인데요.<br /><br />법안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"어려운 상황이지만 미 의회와 정부에 우리 기업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조태용 주미대사도 간담회를 통해 "한미가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"고 말했는데요.<br /><br />대사관 차원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측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 "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러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미 두 나라 정부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나 법안이 이미 공표된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어떤 식으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부는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, 전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하는 등 관련 사안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미국 의회에서 갑작스런 진전으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발효된 상태지만, 해당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을 부각하며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하겠단 방침인데요.<br /><br />그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법안이란 점에서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 "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."<br /><br />특히나 9월부터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입법 논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우선 미 의회 지도부를 비롯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인사를 중심으로 접촉면을 늘려 요구 사항을 관철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외교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미국_전기차 #전기차_보조금 #한미관계 #인플레이션_감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