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미국서 전기차 협의 시동…"부당한 차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미국을 찾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방침에 대한 대응책 협의에 들어갔습니다.<br /><br />부당한 차별임을 강조하며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외교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산업부와 기획재정부, 외교부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공표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찾았습니다.<br /><br />해당 법안에는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,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 "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.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조태용 주미대사도 미 의회와 행정부 인사를 두루 만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해법 마련을 위한 협의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특히 동맹이자 FTA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선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다만 이런 반응에도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.<br /><br />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가 대표적 성과로 부각하고 있는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특히나 9월부터는 중간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집 적인 입법 논의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"<br /><br />현대차 미국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법 적용 유예가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, 이 역시 문구 수정이 필요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일단 미 의회 지도부와 상원 재무위원회, 하원 세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핵심인사를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소지를 앞세워 법 개정을 설득하겠단 구상입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정부 합동대표단에 이어 다음 주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총력 외교전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전기차 #전기차_보조금 #미국_중간선거 #인플레이션_감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