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대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는데,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이 대표 측에게 유리한 판례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릴 경우 적용되는데, 이 대표에게 이런 혐의가 적용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고발당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(지난 2018년 5월 방송토론회) : (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?)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.] <br /> <br />2심에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,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(지난 2020년 7월) :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.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.] <br /> <br />대법원은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답변하거나 해명한 것으로, 당선을 위해 일부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후보자들 사이에 질문과 답변이 즉흥적으로 이어지는 토론회 특성상,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대선 후보 시절 발언으로 같은 혐의가 적용된 이 대표 측은 대법원의 이 판례를 토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대응 논리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의혹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장과 방송 인터뷰 발언에서 나온 만큼, 토론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토론회와 달리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고 주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단순히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발언 장소와 배경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은 이 대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0321145701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