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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사고 PTSD로 극단 선택…대법 "보험금 지급"

2022-09-04 4 Dailymotion

교통사고 PTSD로 극단 선택…대법 "보험금 지급"<br /><br />교통사고 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해도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사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던 중 남편까지 사고를 당하자 병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는 사망과 우울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, 대법원은 A씨가 사고 전에 정신질환을 겪거나 극단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#교통사고 #PTSD #사망보험금 #대법원 #정신질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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