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가혹행위 끝 극단 선택…대법 "사망보험금 줘야"<br /><br />대법원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군인 A씨의 어머니가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패한 원심판결을 깨고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의 입대 전 사망보험을 들었던 어머니는 극단 선택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1·2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심했고, 간부에게 신고하자 되려 따돌림을 당했다며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였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 #가혹행위 #극단적선택 #사망보험금 #피보험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