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정부, 확장 재정…대규모 국고채 발행 <br />국민 세금 부담 ’적자성 채무’…내년 721.5조 원 <br />적자성 국가채무↑…국민 세금 부담 커져 <br />정부,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추진<br /><br /> <br />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에 700조 원을 넘고 2025년엔 8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재정준칙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나랏빚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대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년보다 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도 크게 늘었는데, 정부는 올해 680조 원을 넘고 내년엔 7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적자성 국가채무는 저출산·고령화의 가속화와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면서 갈수록 규모가 커져 2026년엔 8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관련 이자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 <br /> <br />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3조, 2026년에는 30조 원이 넘는 이자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등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습니다. 재정준칙 법제화, 성과 관리 강화,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-3%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, 국가채무비율이 60%를 넘으면 적자를 -2%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91205040817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