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에 설치된 불법 태양광 시설 <br />4개 지자체·20곳 불법 태양광 시설로 34억 대출 <br />文정부 ’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’ 실태 조사 <br />12개 지자체 선별 조사…2,616억 부당 대출·지원 <br />"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 드러나"<br /><br /> <br />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·보급하기 위해 추진한 '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'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2천여 건에 2,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원됐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정부는 적발된 사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,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농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입니다. <br /> <br />버섯재배농장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지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버섯 재배 농장으로 위장했지만,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4개 지자체 내 20곳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고 3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'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'을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, <br /> <br />이처럼 적발된 위법·부당한 사례가 2천267건,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천616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례도 쪼개기 식 수의계약을 비롯해,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, 가격 담합,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방문규 / 국무조정실장 :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6천5백여 건의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%에 해당하는 천백 여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또 보조금을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마을 회관 건립에 쓰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 : 시작을 이미 2021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. 그건 '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깐'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거고요.] <br /> <br />정부는 이번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, 조사 대상기관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세호 (se-3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318012918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