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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 이예람 특검, 전익수 등 8명 기소..."2차 가해로 극단 선택" / YTN

2022-09-13 42 Dailymotion

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 실장이 연루된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두곤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느낀 좌절감과 무력감이 원인이었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, 손효정 기자! <br /> <br />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 이예람 중사 특검은 10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증거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호사에 이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관계자 7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전 실장은 이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해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특검은 비슷한 시기 다른 공군 성폭력 사건에서 불구속 수사 문구가 관행처럼 기재돼왔고,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20전투비행단 대대장은 당시 상부에 거짓 보고해 가해자의 파견을 연기시키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, 중대장과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는 이 중사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를 지연시킨 군 검사와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공군 공보장교, 수사상황을 유출한 군사법원 군무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앞서 특검은 전 실장의 수사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위조한 혐의로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기소 한 상태로, 특검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모두 8명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휴대전화·블랙박스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, 이 중사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중사의 명복을 빌며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,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이 죄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316072577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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