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100일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특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이 강제추행은 물론, 군 내부의 2차 가해가 원인이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봄,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고 이예람 공군 중사. <br /> <br />부실 초동 수사 의혹까지 일며 국방부가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, 수사 담당자는 한 명도 기소하지 못해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공분이 거세게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폐쇄적인 군 관행을 극복하고 진상을 규명하라는 기대 아래 출범한 특별검사팀이, 수사 백일 만에 모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이 중사가 근무한 제20전투비행단 당시 대대장은 이 중사와 가해자를 분리조치 하지 않고선, 상부엔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부대에 "이 중사가 좀 이상하다"는 소문을 퍼트린 당시 중대장 등 직속상관들의 명예훼손 혐의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특검 수사의 핵심이었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녹취록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도 관행에 따른 것이었다는 판단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전 실장이 지난해 7월, 자신의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직접 전화해 구속영장 기재 사실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를 새로 발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공군참모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해, 공군 공보장교가 이 중사 부부의 거짓 불화설을 퍼트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 전날까지 여느 신혼부부 못잖은 친밀한 관계였을 뿐, 강제추행과 군내 2차 가해가 극단적인 선택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[안미영 / 특별검사 :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으며, 그 기간 오히려 회유,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이루어져….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이 중사 유족은 2차 피해의 진상을 밝힌 것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윗선을 밝히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했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319535089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