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예타 면제' 요건 강화…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시행<br /><br />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면제 요건을 강화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오늘(13일)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복지사업은 가급적 시범사업을 진행해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사회간접자본, SOC와 연구개발 사업은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,00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.<br /><br />#예비타당성조사 #사회간접자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