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관·총장 바뀐 뒤에도 수사지휘 배제 유지 <br />도이치모터스 추가 연루 정황…지휘 복원 관심 <br />법무부·대검, 총장 지휘권 복원 방법 두고 고심 <br />한동훈, 장관 지휘권 발동 가능성 희박<br /><br /> <br />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과거 추미애 장관 시절 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김건희 여사 사건들에 대해, 지휘를 복원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유례가 없었던 데다 복원 절차와 전 지휘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 문제가 얽혀있어서, 복원 방법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을 시작으로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 윤 전 총장 가족 사건과 라임 펀드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장관이 바뀌고 윤 전 총장이 물러난 뒤에도 수사지휘 배제 조치는 유지됐고,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최근,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수사지휘 복원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원석 / 검찰총장 (인사청문회 당시) : 다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고 하면 모든 책임은 총장이 지고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해야 하지 않나….] <br /> <br />지휘권 복원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지만, 법무부와 대검찰청 모두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고심이 깊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법무부 장관이 과거 발동된 지휘권을 거두는 식으로 새로운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,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취임 때부터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인사청문회 당시) :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. 구체적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.] <br /> <br />이에 대검은 과거 지휘권 발동 자체가 위법했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리고, 그 자체가 무효라고 선언하는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경우엔 정치적 파장과 함께, 총장 지휘권 배제 상태를 유지한 박범계 전 장관과 김오수 전 총장 등 전임 지휘부의 행위가 직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82111596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