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담 완화 방점…"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있게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경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고강도 규제 대신 자율규제를 내세운 플랫폼 정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장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내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어려운 경제 여건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을 감안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규제를 축소해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하는 규제는 꾸준히 발굴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."<br /><br />독과점 문제가 불거진 포털, 지배적 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내세우면서도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경쟁이 저해될 경우,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함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 "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되어야 혁신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각각 법원과 검찰 기능을 하는 공정위의 심판과 조사 기능은 독립성 제고를 위해 분리하겠다고 했고.<br /><br />지주회사 전담과를 폐지해도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이란 정책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신임 위원장이 친기업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 "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한 규제까지 완화된다고 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우려…"<br /><br />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한 법 집행 사이에 균형점 찾기가 한 위원장 임기 내내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.<br /><br />#한기정 #공정거래위원장 #자율규제 #플랫폼정책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