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예고…무엇 고쳐야하나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을 예고하면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요.<br /><br />제도적 허점을 노린 비극을 막기 위해 더 보완할 점은 없을지 장효인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속에, 법무부는 시행 1년여 만에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범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해 처벌할 수 없는 '반의사불벌죄'로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, 가해자 제재 조치에 위치 추적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위치추적 업무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도 논의 중인데,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를 감독할 보호관찰관 부족 문제가 제기돼온 것을 고려하면, 충분한 인력 없이는 유명무실한 대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 구속영장을 청구·발부할 때 요건을 더 폭넓게 보고, 인권침해까지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보석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피해자와 가해자도 분리하고, 보석 조건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거의 제로로…"<br /><br />경호인력 배치 같은 안전 조치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'피해자 보호명령 제도'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…"<br /><br />스토킹뿐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불과 최근까지 '사적인 갈등'쯤으로 치부된 일들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합니다.<br /><br /> "스토킹처벌법 자체가 만들어지는데 22년이 걸린 법이거든요. 가정폭력도 반의사불벌죄거든요. 둘이 아는 관계라고 하면 이걸 그렇게 위험한 범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."<br /><br />신속한 법 시행은 결국 국회에 달린 점에서, '사후 약방문'이 아닌 발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스토킹처벌법 #법무부 #반의사불벌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