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총리, 미국측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"FTA 조항 위반"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 측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,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 총리는 오늘(20일)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'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'고 묻자 "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한 총리는 "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#한덕수 #전기차 #인플레감축법 #한미자유무역협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