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스토킹 살인' 김병찬 징역 40년…유족 "국가책임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김병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5년 늘었습니다.<br /><br />보복 살인에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유족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보호받지 못했다며 사형선고를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병찬이 법정에 들어서자 유가족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.<br /><br />'신당역 스토킹 살인'에 앞서 꼭 빼닮은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은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.<br /><br />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"우발적 범행"이라고 주장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반복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를 암시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분명한 계획범죄라는 겁니다.<br /><br />1심에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"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,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<br /><br />유가족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며, '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한다'고 오열했습니다.<br /><br /> "엄마 아버지, 그놈이 우리도 죽인다고 했대요…워치 찼지. 신고했지 그거 다 신청했는데…대한민국이 우리 딸의 죽음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."<br /><br />피해자가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보복 살인이 반복되는 현실에 무력감과 깊은 슬픔도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유족은 김병찬이 복역 후 나오면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살인 #김병찬 #징역40년 #보복살인 #계획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