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와 여당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은 오늘(25일)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변인은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 시장 격리는, 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지난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,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,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'반의사불벌죄',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서 삭제하고,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영업자,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고, <br /> <br />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다음 달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에 대해서는,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,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 문제, 기업 경영 활동 위축과 불법파업·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515440199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