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정, 스토킹 범죄 ’반의사불벌죄’ 삭제 추진 <br />"가해자가 합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 방지" <br />민주당도 공감대…정기국회 기간 통과 가능성 <br />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법안도 속도 내기로 <br />취약계층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방안 시행<br /><br /> <br />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, 스토킹 범죄의 '반의사 불벌죄'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'양곡관리법'과 '노란봉투법'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기간 중점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당정은 우선, 스토킹 범죄에 대한 '반의사불벌죄'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인데, <br /> <br />이를 폐지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접근해 2차 가해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,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넣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도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,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관련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또 지난해 7천7백억 원대로 역대 최고 피해액을 기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율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방안도 시행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쟁점 법안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곡관리법에 대해선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쏘아붙였고, <br /> <br />[정진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워서 제가 볼 때는 다분히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선 안 된다며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김대기 / 대통령 비서실장 :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서 많이 쓴, 돈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519554057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