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전·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(29일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들이 이용 약관에 서명함으로써 기사와 차량을 모두 빌리는 단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동차 대여 업체가 자동차와 기사를 함께 대여해 주는 것은 이미 적법한 운영 형태였다며, 여기에 IT 기술을 결합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 직후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, 혁신을 꿈꾸는 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죄가 되지 않는다며, 변화와 혁신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표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스타트업 업체가 법과 제도로 좌절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, 검찰은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300104292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