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아성기호증 의심…법무부, 전담 관찰관 배치 <br />외출 금지 시간 확대·주거지와 여행 제한 추가 <br />법무부 "치료 안 된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필요"<br /><br /> <br />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이 오는 17일에 출소합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 때와 마찬가지로 재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대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, 아동과 청소년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을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근식은 지난 2006년,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15년을 복역하고 2주 뒤인 오는 17일 출소하는데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돼 재범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큽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시민 불안을 감안해 김근식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와 24시간 집중 감독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더해 법원에 외출 금지 시간 확대를 청구했는데,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, 밤 10시부터 등교가 끝나는 오전 9시까지는 집 밖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의무도 추가되면서 출소 후 주거지가 없으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 갈 땐 담당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은 17일 출소일에 맞춰 '성범죄자 알림e'에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[이수정 /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: 전자감독제도라는 건 형벌은 아니라서 무조건 외출 제한을 시킬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도 '야간에 제한을 하겠다,' 이런 준수사항은 굉장히 전에 비해서는 진전된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앞서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형기가 끝난 뒤에도 강제로 치료감호할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쯤 김근식은 물론 조두순 등 형이 끝난 성범죄자라도 소아성기호증 인정 시 치료감호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치료 감호가 형기를 마친 뒤 다시 사회에서 격리하는 이중 처벌이 아니라, 치료되지 않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22210281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