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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, 돌봄교육 '무상 간식' 시작...지역별 보육 격차 확대 / YTN

2022-10-02 1 Dailymotion

내년부터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간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. <br /> <br />돌봄교실은 선택인 만큼 이용자가 급식비와 간식비를 다 내는 게 원칙인데, 서울과 전남만 '무상 간식'을 주면서 지역별 보육 격차에 대한 정부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에게 간식비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시작하는 무상급식 사업으로, <br /> <br />학기와 방학 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면 오후 5시까지 1번, 저녁 7시까지 또 한 번 최대 2번 간식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[조희연 / 서울시교육감 : 특별히 오후 5시 이후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더 간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보충까지 꼼꼼히 챙기고자 합니다.] <br /> <br />돌봄 교실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 학부모가 식사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교육청마다 최소 기준만 정하고 각 학교가 사정에 맞춰 운영하다 보니 간식과 급식을 아예 주지 않거나, <br /> <br />제공하더라도 지역별·학교별 비용 편차가 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도종환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너무 부실하게 나가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실하게는 나가지 않는 선, 이정도는 지켰으면 좋겠고 나중에 서울 교육청처럼 아예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데….] <br /> <br />문제는, 서울교육청만 해도 내년 간식비 예산이 255억 원으로 부담이 적지 않고, <br /> <br />초중등 교부금이 축소될 위기에서 돌봄 미이용 가정과의 지원 형평성이나 재정 사용 우선순위 논란도 우려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때문에, 서울교육청이 돌봄 급식 무상 지원까지 고민하는 것과 달리 다른 교육청들은 간식비 지원에도 난색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별 돌봄 격차가 커지는 건 여야를 불문하고 강조해 온 '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' 기조와 어긋납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논란에도 불구하고 돌봄 무상 지원은 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305542801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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