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출판문화협회는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해 규제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판협회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데도 "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"며 이는 규제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출판협회는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한 이른바 '인앱 결제 의무화'와 관련해 지난 7월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출판협회는 고발장에서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현 (kimt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2100322221880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