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물과 딴판인 범죄자 증명사진…"머그샷 공개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신상이 공개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사진은 현재의 모습과 크게 달랐습니다.<br /><br />신상이 공개된 범죄자 사진 대다수는 언제 찍었는지 알기 어려운 신분증 증명사진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구금 과정 등에서 촬영하는 '머그샷'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이화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송치될 때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신상공개로 공개된 증명사진과 비교하면 같은 사람이라 보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범인 식별을 위해 찍은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해 경찰은 범죄자 신상공개시 대부분 신분증 증명사진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촬영 시점.<br /><br />지난 2019년 말부터 최근까지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21명인데, 언론에 얼굴이 알려지거나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경우 등을 뺀 18명 모두 언제 찍은 사진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은 학생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도 신분증 사진과 실물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경찰은 최근 머그샷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상공개를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두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는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진 공개가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머그샷도 좋고 아니면 3개월마다 또는 6개월마다 사진을 새로이 업로드하도록 의무화한다든가 실제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야지…"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. (hwa@yna.co.kr)<br /><br />#신상공개 #머그샷 #사진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