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가 자기들 땅이 아닌 국유지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국가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청구해도 상당수가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파악된 미납 변상금만 3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동작구에 있는 빗물펌프장 주차장. <br /> <br />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차량 46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, 주차장 부지 일부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거로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제 뒤로 보이는 주차장 공간은 천8백여㎡인데요. <br /> <br />이 가운데 380여㎡는 동작구 소유가 아닌 국유지입니다. <br /> <br />동작구는 해당 필지가 국유지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1996년부터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하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빗물펌프장 시설이 있으니 해당 필지도 사용이 가능하단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작구가 무상 사용을 요청했을 뿐 해당 필지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오히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월, 동작구가 해당 필지를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변상금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동작구는 3개월이 넘도록 변상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울 동작구청 관계자 : 지자체가 생기니까 빗물펌프장을 일하라고 넘겨준 거에요. 그런데 행정상 땅만 아직 안 넘어가 져 있는 거예요. (그런데) 무단으로 우리 땅을 쓰고 있는 거야, 돈을 주라고 하는 말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.] <br /> <br />지난 7월 기준으로 지자체가 무단 점유한 국유지는 전국적으로 65곳에 면적은 2만7천㎡. <br /> <br />국가에 내지 않은 미납 변상금은 3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모두 정상적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면, 1년 치 예상 대부료만 1억 2천6백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. <br /> <br />가장 오랜 기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한 지자체는 부산 영도구로 84㎡ 상당 대지를 18년 동안 점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쌓인 미납 변상금은 천9백만 원에 달하는데 부산시는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된 65곳 가운데 50곳은 아직 무단 점유를 유지하고 있고, <br /> <br />15곳은 시설물을 철수하거나 정부와 정식 계약을 맺었지만, 변상금은 여전히 내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민국 / 국민의힘 국회의원 : 일반 주민들이 시유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안동준 (dgle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041710071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