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론전으로 번진 '망 사용료'…입법 전망 '불투명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해외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던 국회도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이용 대가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민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망 사용료법이 통과돼 부담이 늘면 유튜버들에게도 수익 감소 등 불이익이 가게 될 거라고 경고한 구글.<br /><br />그러면서 유튜브에 반대서명 운동 광고를 게재했고, 12일 현재 24만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.<br /><br />온라인 게임 중계 중심인 아마존의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에서만 동영상 화질을 낮췄습니다.<br /><br />한국에서 늘어나는 서비스 운영 비용 감당을 위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만 설명했는데, 이용자들 불만을 유발해 망 사용료법 입법을 막으려는 실력행사란 해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해외 콘텐츠사업자들의 이같은 직간접 압력에 망 사용료 입법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자, 국내 통신사들도 공격적 맞대응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전 세계 인터넷망은 어디서나 유상이 원칙이라며, 구글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인터넷 생태계의 시장실패를 초래한 만큼, 더 이상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안이 통과된다고 없던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.<br /><br /> "해외CP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누구든지 첫번째로 만나는 사업자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. 힘센 빅테크들이 전 세계 인터넷망을 무임승차 하고 있습니다. (또 법안 통과되더라도 인터넷) 추가 요금을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."<br /><br />이렇게 망 사용료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까지 커지자, 최근 국회 내부에선 신중론이 감지되는 상황.<br /><br />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 간 갈등의 피해를 결국은 소비자가 입게 되는 게 아니냔 우려까지 일면서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. (makereal@yna.co.kr)<br /><br />#망사용료 #구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