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속적인 가정폭력 주장에 방어권 보장 필요 판단 <br />"위력 행사하는 아버지 말리다가 우발적 범행" <br />피해자 아들, 접근금지 관련 법 강화 등 청원 <br />"가족만의 문제 아닌 국가적인 대응 필요"<br /><br /> <br />대전에서 10대 청소년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충남 서산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9일. <br /> <br />경찰이 아들인 15살 A 군을 아버지를 살해한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,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미성년자인 데다가, 지속적인 가정폭력 주장에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유족들이 장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A 군은 경찰에, 어머니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4일에는 충남 서산에서 술을 마신 50대 남성이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 네 차례나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엄마를 잃은 아들은 접근금지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아버지가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며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자 측 지인 : 그분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서 기억을 잃는 사람이 아니고 다음 날까지 되려 화풀이를 더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게 심신 미약이 될 수 있나….] <br /> <br />가정폭력과 연관된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, 전문가들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미랑 /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: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지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경험한 것처럼 큰 살인 사건을 목격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가족 간 문제라며 폭력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부싸움을 말리던 아들이 살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2101322220208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