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위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운영 방식이 특이하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협력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'꼼수'를 쓴 건데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들을 위해 세운 어린이집입니다. <br /> <br />겉보기엔 평범한 직장 어린이집인데, 운영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. <br /> <br />자체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대부분 공기업과는 달리 별도 재단을 만든 겁니다. <br /> <br />공사는 재단에 220억 원을 기부해 어린이집 설립과 운영 자금을 충당했는데, 일반적이지도 않은 데다 기부금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[안주영 / 변호사 : 기부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. 공항꿈나무재단이 받은 돈이 정식으로 기부금품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공사는 굳이 불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한 걸까? <br /> <br />알고 보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'사용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다'는 걸 근거로 정직원 전환을 요청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 법률사무소가 지난 2012년 말 공사에 제공한 법률 자문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린이집 서비스를 받는 협력사 직원들이 공항공사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막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하자 비영리재단을 따로 만든 뒤 어린이집을 설립하라고 조언한 겁니다. <br /> <br />공사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니 추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는 논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 80% 이상이 협력사 직원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의 특수성이 낳은 결과라고는 하지만,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케케묵은 갈등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허 영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다른 기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운영방식입니다. 공기업 처사로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.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공사는 연봉 1억 원이 넘는 어린이집 재단 이사장 자리에 퇴직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전 직원을 앉힌 사실도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고용한 직원은 퇴직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10160902004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