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주말, 갑작스러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'데이터 이중화'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, 입법 전이라도 행정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카카오·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호 /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: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·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체적인 '데이터 이중화'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성일종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,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데이터센터를 정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'카카오 장애'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.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914015662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